[헌법]국회의 권한

소개

헌법 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입법에 관한 권한

Ⅲ. 재정에 관한 권한
1.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2. 재정에 관한 권한의 유형

Ⅳ.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Ⅴ.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Ⅵ.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1. 자율권의 의의
(1) 개 념
(2) 이론적 근거
2. 자율권의 내용
3. 자율권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설
의회가 보유하는 권한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형태라든가 의회의 헌법상 지위 등과 함수관계에 있다.
국회의 권한은 그 성질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입법에 관한 권한·재정에 관한 권한·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국정통제에 관한 권한·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한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의결권·동의권·승인권·통고권·통제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Ⅱ.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ⅲ)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ⅳ)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을 들 수 있다.

Ⅲ. 재정에 관한 권한
1.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재정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는 ⅰ) 재정의 민주화와 의회의결주의, ⅱ)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있다.
2. 재정에 관한 권한의 유형
재정에 관한 구체적 권한으로는 ⅰ) 예산심의·확정권, ⅱ) 결산심사권, ⅲ)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ⅳ)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을 들 수 있다.

Ⅳ.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회는 ⅰ) 예외적인 경우의 대통령선출권, ⅱ)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선출권 등 헌법기관선출권, ⅲ) 국무총리임명.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헌법재판소장의 임명·감사원장 임명 등에 대한 동의권과 같은 헌법기관구성권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