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 시험써머리 (국제사법)

소개

국제사법 강의 중 반정에 대한 시험용 써머리 입니다.
2장으로 압축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때 유용합니다.

대부분 자료양이 많은 써머리는 다시 요약하고 그러는데
이 자료는 정말 핵심내용만 요약이 잘 되어 있어 다시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총설
2. 개념

Ⅱ. 반정주의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학설에 대한 소결론)

Ⅲ. 반정의 구체적 형태
1. 직접반정(A→B→A)
2. 전정(A→B→C)
3. 간접반정(A→B→C→A)
4. 이중반정(A→B→A B→A→B)

Ⅳ. 국제사법상의 반정
1. 직접반정
(1) 원칙
(2) 예외(동조 제2항 1호~6호)
2. 전정(어음․수표 행위능력의 경우)

Ⅴ. 숨은 반정

본문내용

Ⅰ. 서 론
1. 총설
국제사법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반정’은 전통적으로 연결점이 상이한 데서 오는 충돌현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의 관할권이 결정된 연후에 문제되는 섭외적 법률관계의 성질규명과 법률충돌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지정된 준거법이 내국법일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준거법이 외국법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게 된다.

2. 개념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내국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반정주의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국제사법이 어떤 특정 외국법을 지정하는 것은 준거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규정도 포함하여 지정한다는 견해로서 총괄지정설 외에 외국의사존중설, 내외판결통일설, 판결집행설 등이 있지만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2. 부정설
반정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자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타국의 국제사법으로 하여금 다시 준거법을 지정하게 한다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점, 국제사법규정은 저촉규정으로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인데, 다시 외국의 저촉규정을 고려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기능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정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정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3. 사견(학설에 대한 소결론)
반정을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외국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그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을 고려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할 이익이 보다 큰 경우, 또는 경직된 법선택 원칙의 적용을 회피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