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구속력

소개

파기판결의 구속력에 대한 주제에 대한 시험답안지입니다.
여러 교과서와 참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답안지이기에 A+를 보장합니다.
저 또한 A+를 받았던 과목이구요.

목차

I.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의의
2. 구속력의 법적 성질
3. 구속력의 범위
4. 구속력의 효과 및 배제

본문내용

I.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의의
가. 파기판결의 구속력이란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 또는 이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법원조직법 제 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 때에 그 사건이 쌍방 사이에 끝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국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인정하는 것이다.
II. 구속력의 법적 성질
구속력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파기판결을 일종의 중간판결로 보아 환송받은 하급심의 심리는 환송판결을 한 상급심 절차의 속행으로 보는 중간판결설,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확정력설 등이 있으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다는 특수효력설이 다수설이다.
III. 구속력의 범위
가. 구속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상소심의 파기판결
구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다. 상소심은 항소심․상고심읕 불문하고, 파기판결은 화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을 불문한다.
2. 파기판결 및 파기결정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허용되므로 파기판결은 판결 이외에 결정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