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공인중개사

소개

공인중개사-중개업법 핵심정리

목차

제1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 칙
제2장 중개업
제3장 중개업자의 권리․의무
제4장 감독 및 행정처분
제5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6장 벌칙(행정벌)

제2편 부동산중개업 실무
제1장 총 칙
제2장 중개업의 경영실무
제3장 기타실무

본문내용

3. 법의 개정
(1) 제7차 개정(1999. 3. 31)
① 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갱신제도는 폐지하였다.
②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사용인의 고용 및 해고시 신고규정을 삭제하였다.
③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년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만 받도록 하였다.
④부동산중개업협회 설립과 협회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회장 및 감사의 승인제도를 페지하였다.
(2) 제8차 개정(2000. 1. 28)
①중개인의 업무지역을 확대하였다(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물에 대한 중개행위 가능).
② 사무실이전의 사후신고제를 도입하였다.
③ 상태, 입지여건 등을 확인설명사항에 포함시켰다.
④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중개업자는 계약이행완료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에 예치하도록 권고 가능하게 하였다.
⑥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제 폐지, 과태료사유의 축소, 6월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제도폐지 등이 있다.
⑦ 중개법인의 겸업가능업무위반시 상대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던 것을 폐지하였다.
4. 용어의 정의(법 제2조)
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