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고사 참고형]보험

소개

저두 논술형시험이 아니었던지라 허접한 참고자료입니다-_ -

목차

선박임차인
실효약관
실효약관의 효력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고지의무
보통거래약관
보험자
보험목적의 양도 및 통지의무

본문내용

선박임차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돈을 내고 남의 선박을 빌려 항해에 사용하는 사람. 광의로는 타인의 선박을 임차한 사람을 말하고, 협의로는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법상 선박임차인은 후자의 뜻으로 사용됨

실효약관
실효약관이라함은 보험료분할납입의 특약체결시에 약정된 계속보험료 납입기간에 이어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보험료의 최고나 해지절차없이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규정을 말한다.
즉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계속보험료 납입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와 해지없이 또한 보험계약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실효약관이 활용되게 된 동기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된 결과이다. 즉 보험계약자의 수가 대단히 많고 보험료 분할기간이 1개월 단위로 세분된 경우가 많아 보험계약자가 분할보험료를 미납할 때마다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다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보험자의 업무로 말미암아 사업비용이 증가되어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보험자는 신효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속보험료 납입여부에 따라서 취하여야 할 최고․해지의 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속보험료가 납입․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실효약관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