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임명(약술) 써머리

소개

공무원의 임명 - 법적성질, 임명요건, 임용권자....등

짧고 간단 명료하게 만든 약술 써머리 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목차

Ⅰ. 序
임명이란
Ⅱ.
1 . 임명의 법적 성질
2 . 임명의 요건
3 . 임용권자
4 . 임명의 절차
5 .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본문내용

Ⅰ. 序
임명이란 특정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새로이 설정하는 행위, 즉 공무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임명은 임용과 구별된다. 임용이란 공무원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임명을 광의로는 임용이라고도 하며, 광의의 임명에는 전직․휴직․면직․파면 등도 포함한다.

Ⅱ.
1 . 임명의 법적 성질
이에 관하여는 쌍방적 행정행위설․공법상 계약설․단독행위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수의 견해는 쌍방적 행정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설은 공무원관계는 공법상의 근로고용관계이며 그 법률관계의 설정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를 요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임명행위는 쌍방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보다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독행위설은 임명행위가 단독행위로서의 행정행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타당해 보인다.
판례는 공법상 계약설을 취한 예도 있고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취한 예도 있다.

2 . 임명의 요건
1)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일 것
임명행위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효하게 된다. 공무원의 임명은 성질상 행정에 속하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급 행정관청에 분산시키고 있다. 즉,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과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임용권을 가지되,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능력요건)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하여야 한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