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각론 중 3자를 위한계약 서술식

소개

채권각론중 제 3자를 위한 계약 서술형 답안입니다

목차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삼면관계
(1) 삼면관계의 내용
1) 보상관계

2) 대가관계
3) 급부실현관계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쌍무계약
Ⅲ.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2. 제3자 수익약정
3. 수익자의 특정


4.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
Ⅳ. 법률효과
1.제3자의 권리
(1) 수익의 의사표시
(2) 권리의 확정
.
1) 미리 유보한 경우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한 경우
3)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

(3) 이행청구권의 발생 시기
(4) 보상관계에 대한 제3자의 지위
(5) 손해배상청구권

2.채권자의 지위
(1) 이행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제3자가 수익 거절한 경우
(4) 채권자의 계약상 지위


3.채무자의 지위
(1) 제 540조
(2) 제 542조

본문내용

Ⅰ. 意義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급부 청구권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수익자에게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Ⅱ. 제3者를 위한 契約에 있어서 三面관계
(1) 삼면관계의 내용
1) 보상관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 한다.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는 계약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
채권자와 제3자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한다. 대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채권자와 제3자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될 뿐이다.

3) 급부실현관계
채무자와 제3자사이의 관계를 급부실현관계라 한다. 제3자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행청구권이 확정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쌍무계약
채무자는 계약의 쌍무성에 기한 항변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동시이행항변권 및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Ⅲ. 成立要件
1. 보상관계의 유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채권자와 제3자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2. 제3자 수익약정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의 특정
제3자는 계약체결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 중 법인, 태아도 제3자가 될수 있다.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 시에는 제3자가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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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