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1학기 시험

소개

외대 법대 박규하 교수님 행정법
그냥 시험문제만 퍼놓고 제가 기본 목차만 잡은터라
그다지 내용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출석 4번빠지고도 a+받은 과목이고
친구에게도 이 파일 알려줘서 a+받앗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정리식이니 기초적인 레갈마인드만 쌓이신 분이라면 필요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교양으로 들으시거나 부전공 하시는 분이라면
법대답안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네요
또한 대학수업자체가 시험문제는 거의 안바뀌는터라 족보없으신분은
대충 이걸로 대체가능하실듯^^;
저도 자료를 올린지 1~2년쯤 된터라 잘썼는지 어떤지 내용은 잘모르겠군요,,
나중에 내용업데이트 하긴 해야겟습니다..

목차

8문중 2문 택
행정 개입 청구권
1. 서설
2 의의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행사방법
특별권력관계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2. 성립과 소멸
3. 특별행정관계의 종류
4.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본문내용

8문중 2문 택
1.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리에 대하여 논하라
2.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을 논하라(특히 적용의 한계)
3.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와 수정이론에 대하여 논하라
4. 법규명령의 근거 한계에 대해 논하라
5.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종류 내용을 논하라
6.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논하고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방법중 사법적 통제를 논하라
7. 행정규칙의 법규성논쟁에 대한 것을 논하라
8. 법률 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논하라(법규내용을 가지는 규칙)
행정 개입 청구권
1. 서설
오늘날 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규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봉사의무가 요청되었다.
이에 대응해 헌법과 각종 행정 법규는 국민의 국가의 행정행위 요구권을 규정하였는데, 이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요구권이 발생하지만 재량으로 규정한 경우 문제시된다.
이러한 행정개입 청구권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서 정립 발전된 것으로, 경찰법 내지 질서 행정의 영역에서만 논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설한바와 같이 행정법 전 영역에서 요구되므로 그 논의실익이 있다하겠다 .

2 의의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하였을 때에 자기에게 직접 행정권을 발동시키거나 타인에게 규제권을 발동하여 권익을 실현시킬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협의로는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협의설이 유력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으로 본래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기속행위로 변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