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 중간고사 정리

소개

상법총칙 앞부분정리입니다....

목차

■상법의 지위
■상법의 특색
■상관습법
■상인의 종류
■ 지배인(지배인의 대리권)

본문내용

Ⅰ. 형식적의의 의 상법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정된 상법전 자체를 말한다. 상법전의 총칙∙상행위∙회사∙기업 등 5편으로 구성되어있다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상법
실질적의의의 상법이란 이론적으로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체계화 할 수 있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 법규범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의의 의 상법이 어떤 것인가는 그 규율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영리 행위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인 기업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공적법설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형식적의의의 상법과 실질적의의의 상법은 그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의의의 상법은 통일성과 체계성에 중점을 둔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규범인데 반하여 형식적의의의 상법은 정책적으로 실체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둔 사회적 고려에 의한 규범이다.
그러나 양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의의의 상법을 실질적의의의 상법의기본이 되며 실질적의의의 상법의 연구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개정내지 해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관계에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