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이러닝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기말고사 족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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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A기업(대표이사 甲)은 캐릭터디자이너 Z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은 없음). 그 후 A기업은 B기업의 대표이사 丙으로부터 흑룡 캐릭터 창작 주문을 받고, 무의 기획 아래 Z은 흑룡 캐릭터를 업무상 창작하였다. A기업은 흑룡 캐릭터를 자신의 명의로 공표한 다음 그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B기업에 양도하였 다. 이 경우 흑룡 캐릭터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3
1) 丙
2) 甲
3) A기업
4) B기업
5) 乙

2.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때에는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제한이 가하여져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5)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그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