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소개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4. 민법의 해석
5. 권리 의무
6. 신의 성실의 원칙
7.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8. 권리의 주체
9. 태아의 권리 능력
10. 인정 사망
11. 실종 선고
12. 외국인의 권리 능력
13. 행위 능력
14. 무능력자
15. 成年 擬制의 適用
16.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17. 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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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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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률행위의 해석
48. 眞意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49. 虛僞 표시
50. 착오 錯誤

본문내용

2. 민법의 법원

1.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다
2.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인식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즉 사회의 법적 확신을 획득하였을 때 성립한다.
-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고 2)관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3)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관습법의 효력
1)보충적 효력설 :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며 通說이다
2)변경적 효력설 :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少數說의 입장이다
나. 판례
-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원성은 부정된다.
-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라고 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판례법이 형성되고 있다. 즉, 판례는 법률상 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기초로 실제로 성문민법에 대립하는 중요한 사실상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