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선장/정기용선자

소개

선장과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거에요...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선장]
Ⅰ. 총설
1. 의의
2. 지배인 등과의 구별

Ⅱ.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Ⅲ. 공법상의 지위
1. 권리
2. 의무

Ⅳ. 사법상의 지위 (대리인의 지위)
1.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2.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
3. 여객에 대한 관계
4. 구조료채무자에 대한 관계

[정기용선자]
Ⅰ. 총설
1. 의의
2. 선박임대차 및 운송용선과의 구별
3. 법적성질

Ⅱ. 내부관계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관계)
1. 정기용선자의 권리
2. 정기용선자의 의무

Ⅲ. 외부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
1.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2. 선박소유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선장]
Ⅰ. 총설
1. 의의
광의의 선장이란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를 말하는데, 협의의 선장이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또 그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법정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상법에서 선장이라 함은 협의의 선장을 말한다.
2. 지배인 등과의 구별
선장의 법정권한은 그 대리권이 포괄정형성이 있고 불가제한성이 있는 점에서 지배인․(대표)이사․선박관리인의 그것과 같다.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며, 선박권력을 가지며, 대리권의 범위가 항해단위로 정하여지는 점에서 지배인․(대표)이사․선박관리인의 그것과 다르다.


[정기용선자]
Ⅰ. 총설
1. 의의
정기용선자란 정기용선계약상의 용선자를 말하는데, 정기용선계약이란 용선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일정기간 타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원부선박의 사용권을 얻어 이것을 자기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이다.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