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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민법총칙 A+ 중간고사 필기 정리본 (24-2)

상명대 민법총칙 24-2학기 기준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A+ 받았어요
5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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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민법총칙 A+ 중간고사 필기 정리본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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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상명대 민법총칙 24-2학기 기준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A+ 받았어요

    목차

    1. 민법
    2. 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
    4. 권리의 주체

    본문내용

    1.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사법상 법률관리를 규율하는 일반법
    .일반법: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음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됨
    .특별법: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 장소 등의 제한이 있는 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법제처에 나와있는 1118개의 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有

    -중요한 기본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 관계를 결정하는 원칙 따라서 자신의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
    -민법의 상화-민법이 거래보호원칙을 제일 중요시 하는 상법을 닮아감
    :계약해석시 표시주의에 따름
    :표현대리-실제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 성립
    -핵심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내용
    :계약체결 여부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수정된 규정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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