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cta 황정빈 재정학 객관식 주요문제리스트 2024,2025 시험대비

소개

황정빈 객관식 주요문제리스트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전수로 풀기보단 주요문제리스트 내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것이
시험 합격에 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정빈 재정학 유형별 객관식 2024 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024,2025 시험 응시자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정빈 객관식 2024 – 주요문제리스트 각 목차에 적힌 단원에서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만 뽑아서 추출하였습니다.

목차

1. 제2절
1) 파레토효율성,파레토최적
2) 후생경제학 1,2정리
3) 사회후생함수
4) 보상원리,보상원칙

2. 제3절
1) 시장실패,정부실패
2) 역선택,도덕적해이
3) 외부성
4) 코즈정리

3. 제4절
1) 오염배출권제도
2) 피구세,피구보조금
3) 외부성,완전경쟁시장(계산문제)
4) 공유자원,가치재,비가치재

4. 제5절
1) 공공재특성
2) 공공재 적정 공급량(계산문제)
3) 린달,보웬,사무엘슨
4) 무임승차,수요표출 매커니즘

5. 제6절
1) 다수결투표제(과반수제)
2) 투표제도 비교
3) 관료제모형
4) 정부지출 증가원인

6. 제7절
1) 예산제도
2) 비용-편익 분석 투자안의 평가방법
3) 비용과 편익 측정
4) 적정 할인율의 선정

7. 제8절
1) 이상적인 조세조건
2) 조세의 분류
3) 누진세,비례세,역진세
4) 과세의 규범적 기준
5) 편익원칙(응익과세)
6) 능력원칙(응능과세)

8. 제9절
1) 조세 전가 유형 및 귀착 분석방법
2)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귀착
3)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4) 물품세의 귀착
5)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
6) 일반균형 분석

9. 제10절
1) 초과부담 개념 및 측정
2) 초과부담 (계산문제)
3) 일반균형분석 초과부담

10. 제11절
1) 최적물품세
2) 최적소득세
3) 탈세모형

11. 제12절
1) 소득세:과세베이스
2) 소득세:소득공제,세액공제
3) 소득세:과세단위
4) 인플레이션 소득세 부담
5) 지출세
6) 법인세 존립 논쟁
7) 법인세 과세베이스 견해
8) 부가가치세
9) 재산세

12. 제13절
1) 조세와 노동공급
2) 조세와 저축
3) 조세와 위험부담
4) 조세와 투자

13. 제14절
1) 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2) 소득분배 상태의 측정방법
3) 소득재분배 정책:부의 소득세
4) 소득재분배 정책: 근로장려세제
5) 소득재분배 정책: 보조금제도
6) 사회보장제도
7)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제도
8) 사회보장제도 : 고용보험제도
9) 사회보장제도 : 의료보험제도

14. 제15절
1) 공공요금이론
2) 공공요금이론 : 램지가격설정

15. 제16절
1) 공채의 경제적 효과와 공채부담

16. 제17절
1) 중앙집권제도,지방분권제도
2)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3) 보조금이론
4) 끈끈이이론

본문내용

제2절

파레토효율성,파레토최적
1,3,8,14,15,17

후생경제학 1,2정리
1,2,3

사회후생함수
2,4,7,10,13

보상원리,보상원칙
1,5,6,7 (5,6은 같이 비교할 것)

제3절

시장실패,정부실패
1,5,6,9

역선택,도덕적해이
2,6,8,9,12

외부성
1,4,6

코즈정리
2,3,5,9

제4절

오염배출권제도
2,6,9

피구세,피구보조금
1,8,10,12,15,17

외부성,완전경쟁시장(계산문제)
1,4,6,7,10

공유자원,가치재,비가치재
2,4,7

제5절

공공재특성
2,3,7

공공재 적정 공급량(계산문제)
2,8,10,12

린달,보웬,사무엘슨
1,2

무임승차,수요표출 매커니즘
3,5,7,1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