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개론] 항공산업개론 시험 정리노트

목차

1. 규제완화
2. 공의 자유에 대한 법적 개념
3. 바르샤바 체제
4. 1929년의 바르샤바 협약
5. 1975년의 몬트리올 제 1, 제 2, 제 3, 제 4 추가 의정서
6. 국제항공질서의 성립과 배경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설립(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
8. 국제 항공 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IATA)
9.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체제
10. 정기항공 운송업의 경영
11. Yield Management(수입극대화관리)
12. 부정기 항공 운송과 정기 항공 운송

본문내용

1. 규제완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포드 행정부가 개혁 시도
→할인요금을 인정해주고 신규노선을 허락해 주는 등의 자유조치를 취함
→미국의 항공산업 규제 완화 조치는 두단계 ①항공화물에 대한 규제 완화 ②항공여객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 완화로 항공사들은 항로 확장, 요금 인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
→급격하고 무질서한 변화, 항공여행의 여건 변화
항공사들이 시장 확장에 치열한 경쟁→공급과잉노선 속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항공기 개발 BUT 값비싼 항공기의 구입으로 이윤 획득 힘듬
항공산업 전반의 요금수준을 낮추는 데에 기여
많은 항공사들이 도산 병합
공항의 혼잡, 항공관제 시설의 개선 압박

2. 공의 자유에 대한 법적 개념
☆５개의 자유
①제 1의 자유 : 영공 통과권
ex) 한국의 flag-carrier인 K항공사가 미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특권을 받는 경우
②제 2의 자유 : 비운수권행사
ex) 한국의 K항공사가 미국 내 지점에 비운수권행사(급유나 정비 등 기술상의 목적)로 착륙하는 권리
→제 1의 자유+제 2의 자유=운항권(or 경유권)
③제 3의 자유 : 항공사 소속국에서 승인국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ex) K항공사의 소속국인 한국 서울에서 승인국인 미국 LA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참고자료

· 항공산업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