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위생사 법규 정리

소개

"국가고시 위생사 법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법규 내용인 300만원, 500만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등등 분류해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식약처장 등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외에 법규 내용을 분류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법규 과락은 없습니다.

목차

1-1.보건복지부장관
1-2.총리령
1-3.대통령령
1-4.환경부령
1-5.보건복지부령
1-6.소속 의료기간의 장
1-7.관할보건소장
1-8.특별자치시장
1-9.환경부장관
1-10.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1.특별자치도지사
1-12.질병관리청장
1-13.시장∘군수
1-14.광역시장
1-15.특별시장
1-16.시장∘군수∘구청장
1-17.시∘도지사

2-1.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3천만원 과징금

3-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1.공중위생관리법
4-2.감염병 예방
4-3.식품위생법
4-4.먹는물 관리법
4-5.폐기물관리법
4-6.하수도법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 받는 경우
∎위생사 국가시험 실시하는 경우
∎위생사 면허의 취소의 경우-청문 절차 거침
∎위생사 면허 취소시 청문
∎위생사 명칭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할 수 있는 자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조치 취하는 자

[총리령]
∎식품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
∎위생사의 위생업무중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란을 정하는 경우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

[환경부령]
∎먹는물 등의 수질기준 및 검사 횟수

[보건복지부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등에 관하여 신고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 보관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
∎소독업을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신고)

<중 략>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사라는 명칭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5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의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기부한 자에 대한 벌칙
∎소독업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의 벌칙
[3천만원 과징금]
∎영업정지가 당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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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병관리청장에게 고위함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자 벌칙
∎수출을 금지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를 위반한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