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3일완성 요약본

소개

2020년 상반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필기전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추가됨에 따라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을 위해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단시간에 보기 좋다는 호평을 받아 이 곳 해피캠퍼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차

1장 총칙
2장 가입자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장 보험급여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장 보험료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8장 보칙

본문내용

◎ 위원회 비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5명이내.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임기 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대통령령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재정운영위원회>
- 30명(지역가입자 대표10명 + 직장가입자 대표10명 + 공익 대표10명), 위원임기 2년, 위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대통령령
-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두문자 암기 : 90명~1천명의 진료
- 90명이내 상근 심사위원, 1천명 이내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임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두문자 암기 : 60분 친구
- 60명 이내(위원장포함), 위원 중(위원장제외) 1명 당연직위원, 회의는 7명 위원 포함 9명, 대통령령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249&efYd=202007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