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요약본 _ 46회 합격자

소개

2020.08.01 국무사 46회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전공자는 아니지만 관련전공(경영) 졸업자며 딱 한달간 (7월 2일부터 7월 31일)
kfo 인강과 44회~40회 기출 풀이, 분석을 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인강을 들으며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과 기출 6회분을 풀며 반복출제 되는 부분의 이론을 정리했으며, 또한 기출문제에서의 오답지문도 발췌하여 이론부분을 보강해두었습니다.

참고사항
- 무역계약의 인코텀즈의 경우에는 따로 요약없이 교재를 외우는 것이 더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정리해두지 않았습니다.
- 무역영어는 앞선 1교시 두과목와 2교시 무역계약을 영어로 출제하는 것이기에 해당 과목들 공부와 영어단어정도를 외우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료에 무역영어 과목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중요 영어단어들은 병행하여 기입해두었습니다.

목차

1. 무역규범
2. 무역결제
3. 무역계약

본문내용

세율[관세율]

종류: 기본관세,잠정관세,탄력관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1순위 적용세율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물품긴급관세/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정관세2
** 1순위 세율(조정관세 2호 제외)은 적용되는 관세율에 추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2순위 적용세율
FTA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WTO 협정관세)/편익관세
** 2순위 세율은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된다.

3순위 적용세율
조정관세 1,3,4/할당관세/계절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적용된다.

4순위 적용세율
일반특혜관세(개도국 수입되는 물품에 혜택주는 것을 항상 후순위보다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있음)

5순위 적용세율
잠정관세 ( 기본관세를 임시변경하는 것으로 세율의 높고 낮은 여부를 불문하고 기본관세보다 우선적용)

6순위 적용세율
기본관세

특수세율
-간이세율 : 신속한 세액계산과 통관을 위해 관세,내국소비세 등을 기초로 하여 단일한 세율로 정해둔 것, 적용대상-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외국에서 항공,선박수리시 대체물품
-합의에 의한 세율: 일괄하여 수입신고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해 신고인이 신청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속통관과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 환급특례법에선 부가가치세, 가산세면제 안됨. 별도의 법 존재/ 관세법에서는 모두 환급대상임.

참고자료

· KFO 국제무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