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2.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3.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여성은 임신 ·출산 ·포육이라는 특유의 모성기능이 있으며, 거기에 부수되는 생리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조치의 필요불가결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으로 확립시켰는데,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정설(定說)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 략>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출산휴가라고도 한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한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보장하고 출산 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일 이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