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학에 대한 이해.

목차

1. 정책의 정의
2. 정책에 대한 정의가 정책연구에 주는 시사
3. 정책의 정치로서의 성격
4. 정책의 주요 성격
5.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
6. 정책사이클을 통해서 본 정책학의 주요 내용
7. 정책과정의 참여자
8. 정책의제 설정
9. 정책형성
10. 정책결정
11. 정책집행
12. 정책평가

본문내용

• 정책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정책에 대한 정의는 정책학 연구의 성격과 접근방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정책에 대한 정의는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 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이들 정의에 대한 어떤 단일한 합의에 도달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Dye의 ‘정책이란 정부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이라는 정의이다.

• 공공정책에 대한 Dye의 정의는 몇 가지 장점들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 첫째, Dye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agent)들을 정부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의사결정, 자선조직, 이익집단, 개인 또는 어떤 다른 집단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공공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 략>

변동대응성

정책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문화, 구조, 가치관,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을 더 바람직한 사회문화, 구조, 가치관,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창출하거나 회복하겠다고 하는 변화대응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중 략>

• 또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떠한 약을 처방하여야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약을 처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그리고 약을 복용한 후에 그 약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평가하여 다음에 복용할 약의 처방을 개선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을 집행한 후에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교육, 복지, 보건, 환경 등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의 집행과정 및 집행한 후에 이러한 정책평가들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