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 기말대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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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1] 계약의 해제
[Case2] 교환계약
[Case3] 임대차

본문내용

[Case1] 계약의 해제

[사례] 을은 갑에게 가옥을 1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을은 대금 중 7백만원을 받고 등기이전 및 인도를 완료하였으나 갑은 잔금 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연유로 을은 계약을 해제했다. 그런데 갑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의 일부는 소실되고 그 훼손부분은 2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1) 갑과을 간의 법률관계
(2) 위 실화가 을의 해제 후에 생긴 경우는 어떠한가?
(3) 만약 실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을의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 갑이 제3자인 병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한 경우라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일단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의 이행을 지체하여 갑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갑의 해제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문제가 되고, 해제 후 실화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문제된다. 또, 해제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Ⅱ. 갑과 을 간의 법률관계
1.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은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중 이행지체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로 그 요건과 갑의 해제권의 행사가능성, 또 가능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구체적을 무엇을 주고 받아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2. 요건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
ⅰ) 귀책사유의 요부 : § 544의 규정상 명백하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 김준호 민법강의
· 유스티니아누스 민법강의
· 이정우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