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중간 고사 정리/ 완벽 필기/ A+받음 직접정리

소개

수업 한번이라도 빠지면 큰 지장 있는 거 아시죠
교수님이 말하신거, 적어주신 필기 꼼꼼히 정리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박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1.무효사유
①당사자간에 혼인합의가 없을 때,
②8촌이내의 직계혈족간
③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을 때
2.취소사유
①혼인적령이 되지 않았을 때 (혼인 적령 나이는 남 녀 모두 만18세)
②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③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혈족의 배우자
④6촌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⑤배우자 있는 자와의 혼인 (중혼)
⑥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처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때
⑦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 일 경우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 )

*미성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예외
①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는 없는 행위
②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③생필품 구입 계약
④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이 영업에 관하여 하는 행위
⑤대리행위
⑥유언행위
⑦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 청구
⑧무한책임사원
-->> 예외를 제외한 행위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에 인정’ 즉 추인할 시 그 행위는 유효하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동시충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2013, 7월 1일 개정민법
1.미성년자 나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개정
2.최진실법-단독친권자 사망 시 부로 가는게 아니라 유언에 따라 다른 사람 지정 가능해짐.
유언이 없다면 부모중에 살아남은 사람이나 자녀가 법원에 청구 하여 남은 부모중에 친권판결이 부당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3.성년의제제도-미성년자가 혼인(혼인신고 요함, 사실혼 관계 인정X)하였을 때 성년으로 봄
4.미성년자의 법률효력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