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권력분립의 원리

소개

`권력분립의 원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근대적 권력분립제
1. 전개과정
2. 특성

Ⅲ. 현대민주국가에서의 권력분립
1. 현대민주국가의 상황
2.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헌법에서의 권력분립
1. 권력의 분할
2. 권력 간의 통제
3. 헌법제도들의 권력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정당하고 제도화된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동태적 원리이며, 인간의 자유보장을 위한 구조원리이다.
Ⅱ. 근대적 권력분립제
1. 전개과정
로크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 및 대권으로 나누고 이러한 권한을 국왕과 의회가 행사한다고 하였다.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을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였다. 영국은 로크의 이론을, 미국은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형태를 구성하였다. 근대적 권력분립제는 이론적으로는 국가기능의 구분과 수평적 권력분립을, 사회구조적으로는 군주의 권력에 대해 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의회의 견제를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2. 특성
1) 자유주의적 원리 : 단순한 권력의 배분원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2) 소극적 원리 : 회의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소극적 제한원리이다.
3) 수단적 원리 : 자기목적적 원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기술적, 중립적 원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