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환경권

소개

`환경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주체

Ⅳ. 내용
1. 공해예방청구권
2. 공해배제청구권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4. 쾌적한 주거생활권

Ⅴ.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Ⅵ. 제한과 그 한계

Ⅶ. 침해와 구제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환경분쟁조정제도

본문내용

Ⅰ. 의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5조1항).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ⅰ) 타인의 경제적 기본권이나 국가의 경제성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ⅱ)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ⅲ) 세대를 넘어서는 환경권 보장을 위해 의무성이 강하며, ⅳ)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권의 성격도 있다.
환경이란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인공적, 물리적 환경도 포함된다(광의설). 다만 자연적 환경이라는 협의설, 사회적 환경도 포함된다는 최광의설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자연환경과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생활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3조).
⊳판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憲裁 2006헌마711)
Ⅱ. 법적 성격
1. 학설
(1)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복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ⅰ)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되나, 자유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는 견해(제1설), ⅱ)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지만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적 가치로 하면서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보건권 등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총합적 기본권이라는 견해(제2설), ⅲ)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제도적 보장의 성질도 가진다는 견해(제3설)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