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소개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Ⅱ. 기본권제한의 형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2. 제한의 대상
3. 제한의 목적
4. 제한의 형식
5.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6. 내용상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Ⅳ.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3.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의의
2.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3.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이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말한다(기본권의 구성요건). 기본권보호영역의 범위와 기본권제한의 범위는 비례관계에 있다. 보호영역이 넓게 설정되면 제한의 폭도 넓어진다. 보호영역의 설정은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분석이므로 기본권보장과 제한의 전제가 된다.
기본권영역이 확대되면서 기본권제한에는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법적 제한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적 제한인 경우도 포함된다. 憲裁는 간접적, 사실적 제한을 기본권제한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판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차량소유자에게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신종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온다. 법규정이 비록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를 저해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憲裁 2000헌마764)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憲裁 2005헌마403)
⊳판례⊲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행위가 단체의 결성이나 결성된 단체의 활동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가 가져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법 제3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국민의 생활영역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이므로, 모집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憲裁 96헌가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