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소개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Ⅱ. 상업등기의 의의

Ⅲ. 등기사항

Ⅳ. 절차

Ⅴ. 상업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Ⅰ.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기업측에서 보면 그 기업의 기초·책임관계 등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증대시키고, 또한 기업경영의 건전화 내지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측에서 보면 기업의 조직·책임관계 등 거래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알게 되어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법률적 및 경제적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업공시는 개인기업의 경우보다는 다수인과의 거래관계가 빈번한 회사기업에서 더욱 요구된다.

Ⅱ.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또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며,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그리고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Ⅲ. 등기사항

1. 의의
등기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한다.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등기사항은 기업의 신용유지와 제3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업등기도 개별적으로 공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