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소개

채권각론 중간, 기말 약술/서술 시험 A+자료입니다.

목차

* 중간시험자료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격지자간의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4. 제 3자를 위한 계약
5. 매도인의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기말고사 시험자료
1. 임대차의 대항력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3. 부당이득의 효과(수익의반환범위)
4. 책임능력 있는 자의 감독자의 책임
5.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
6. 생명침해의 배상청구권자
7. 생명침해로인한 위자료청구권
8. 생명침해로인한 손해배상의 산정

본문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때까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제 536조) 채무자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그 인정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써 연기적 항변권의 성질을 가지고 강행규정이 아니다. 유치권과 같이 공평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임에 공통 된 바가 잇지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데 비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써 채권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며,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채권담보가 목적이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목적은 당사자 일방의 이행강요에 대한 회피이다. 그리고 유치권은 채권발생의 원인에 제한이 없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에서만 발생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으로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의 존재여야 하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이다. 효력은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 또는 이행이 있을 때까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데 그치며,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것은 아니다. 기술한 요건을 갖추면 원용이 있을때에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행사하면 상환적 급부판결을 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요건으로서 반대급부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비록 이행이게 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격지자간의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의 의의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