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판결의 효력 기속력

소개

기속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무사 2차 답안에 그대로 쓰실수 있습니다.

목차

판결의 효력 - 기속력

Ⅰ. 서 설

1. 기속력의 의의 및 취지
2. 성 질
(1) 학설의 견해
(2) 판례 및 검토

Ⅱ.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효(소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2. 재처분의무(적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1) 의 의
(2) 거부처분취소의 경우
(3) 절차위법이 이유인 경우
(4) 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3. 결과제거의무

Ⅲ. 기속력의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위반의 효과

1. 위법성정도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Ⅴ. 기속력 담보수단 - 간접강제

1. 의의와 요건
2. 배상금 추심의 한계
3. 취소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의 담보수단과의 비교
4. 입법론

본문내용

판결의 효력 - 기속력
Ⅰ. 서 설
1. 기속력의 의의 및 취지
처분 등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는 취지는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성 질
(1) 학설의 견해
기속력을 기판력과 동일하다고 보는 기판력설도 있으나, 기판력은 법적안정성을 취지로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인데 반해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2) 판례 및 검토
판례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생각건대,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이고 기속력은 실체법상 효력이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Ⅱ.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효(소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반복금지효란 당사자인 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이 미치는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