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관할(직무관할)

소개

시험 요약

목차

I.의의

II. 본론

1.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 지방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3. 심급관할

III. 결

본문내용

2. 지방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1) 지방법원합의부의 직분관할
① 의의 : 중요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있다. 여기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와는 사물관할로 구별한다.
② 범위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신정에 대한 재판, 반론보도청구사건,
회생 및 파산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이 있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
① 의의 : 간이한 사항이나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있다.
② 범위 : 독촉절차, 제소 전 화해절차, 공시최고절차, 증거보전절차 등이 있으며 외국은 간이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지방법원단독판사는 간이법원 역할도 한다.
3. 심급관할
1) 의의 :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제1심-제2심-제3심급 중 어떠한 심급의 재판을 분담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이다.
2) 심급법원 : 제1심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 합의부
제2심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일부지원의 합의부(항소부),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지부
제3심은 대법원이다.
3) 개시와 종료 : 제1심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상소심은 상소를 제기에 의하여 각 개시되며 당사자에게 종국판결정본의 송달로써 심급이 종료된다.

III. 결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판을 분류 없이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 돈 등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소비가 될 것이다. 이에 각 임무를 분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