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졸업시험-국제법

소개

짧은 질문과 단답으로 이루어졌슴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국제법은? 우주법
2.준조약은? 국가와 외국법인과의 합의
3.국제법과 국내법 이원론 h.triepel
4.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권자
5.유엔회원 가입의 실질적 요건
평화애호국일 것, 주권국가 일 것, 유엔헌장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형식적 요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의 동의를 얻을 것
6.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신국제경제질서, 1964년 3월 창설,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민주화 관계없는 것: 일반특권관세제도(GSP)
7.영연방
1931년 WESMINSTER 조약, HIGH COMMISSIONER, 조약체결시 다른 연방국가에 사전통고 의무, 가급적 ICJ 에 의한 해결을 피한다.
각기 독자적 전쟁 개시권이 없다(틀림)
8.묵시적 국가 승인이 되는 조약은? 포괄적 사항을 다루는 쌍방조약
9.UN 주요기구
경제사회 이사회, 사무국, 신탁통치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는 아니다.
10.제2차 UN해양법회의(1960)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11.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참여없이도 총회의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유엔의 예산결정
12.제3차 해양법회의 개최에 기여한 사람 A.PARDO
13.병역의 의무는 외국인에게 과할 수 없다.
14.국내법과 모순되는 국제법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유효, 무효
15.조약체결 절차와 관련 없는 것은? UN 사무국에 등록
16.국제법의 법전화: 국제관습법, UN총회의 목적, 전시국제법에서 시작, 1958년 해양법 4개 협약, UN국제법위원회 평시국제법은 아니다.
17.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사절의 계급은? 대사, 공사, 대리공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