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요점정리[시험지 분량 완벽 정리]

소개

특징
1. 시험지 분량에 맞게 정리
2.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수업시간에 필기 참조하여 요약정리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목차 대로 깔끔하게 정리
4. 학교 족보 활용한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모아모아 정리
5. 자료 구매하면 A+보장합니다.

[자료 제작시기:2010년 6월-형사소송법 개정안 참고]

목차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 후의 수사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제기의 기본법칙
공소제기의 효과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Ⅰ. 의의
대물적 강제수사인 압수. 수색의 경우에 있어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수색. 및 검증을 허용하고 있다.

Ⅱ. 내용
1.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제 216조 제1항 제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1) 제도의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수색의 범위는 피의자의 주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주거도 포함한다.
-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는 그 곳에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수색이 된다

(3) 수색의 주체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수 있다.
-현행법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일반인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다.


2. 피의자의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 216조 제 1항 제2호)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이 필요 없다.(제216조1항2호)
(1) 제도의 취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영장을 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