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헙제도, 영리법인, 의료의 세계화에대한 면접자료

소개

미국 의료보헙제도의 현황,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영리법인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의료의 세계화를 위한 문제점, 방안

목차

▣ 미국의 의료제도
▣ 의료영리법인
▣ 의료의 세계화, 허브정책

본문내용

▣ 미국의 의료제도

- 전 국민 의료 보장 체제의 부재
- 민간 보험 위주의 의료보장 제도(민간주도 - 정부보완)

(1) 민간사회보험
@ 기본개념 및 특징
-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최대의 민간 의료보험제도(비영리조직)
- 이사회(지역의 지도자나 기업, 노동자, 소비자대표등으로 구성)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적인 단체
@ Blue Cross : 계약병원을 통한 입원서비스
@ Blue Shield : 계약개업의를 통한 외래서비스
@ HMO/PPO/POS
@ 일반보험제도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영리 보험회사
- 행위별 수가제에 기초
- 상품별로 급여수준이 설정되고 이에 상응한 보험료가 결정됨
- 가입자가 선택가입

(2) 공적의료보험
@ Madicaid
- 대상: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적용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으로 의학적으로 취약한 계층
- 재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입, 본인부담 없음
- 내용 : 연방정부에서 사회보장법으로 보장하는 12가지
- 군인 830만명 / 극빈자 2,800만명
@ Madicare
- 65세 이상의 노인 : 20년이상 사회보장세를 내야함
신체장애자
- 3,700만명
@ Madigap
- 민간 보충보험형태, 보완을 위해 만들어짐
@ 그 외의 공적 의료제도
- 산재보험
직업과 관련된 장애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임금을 개개인에게 지불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
- 연방공무원제
격주마다 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라 HPO를 포함한 프로그램에 가입
- 재향군인 보건의료관리체계
재향군인 의료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일반상병에게도 서비스 혜택이 확대됨
@ 국민의 15%이상(4000만명 이상)이 의료의 사각지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