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 두번째

소개

김중규 선행정학 요약 정리

목차

제4장 인사행정론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제2절 공직의 분류
제3절 공무원의 임용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본문내용

2. 엽관주의
Ⅰ. 의의
1. 개념 :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
2.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1) 엽관주의 :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사행정에 도입
→ 교체임용제 또는 공직경질제로서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발달한 제도
(2) 정실주의 : 영국에서 발달되기 시작
→ 인사제도로 개인적 친분 및 정치성에 의거,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
(3) 양제도의 차이
① 엽관주의 하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위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 하에서는 대폭적인 교체가 없었음
② 정실주의하에서는 일단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
③ 정실주의하에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주로 개인적인 충성을 기준으로 함
Ⅱ. 발달연혁
1 미국의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기반 조성 : 독립 후 주로 동부출신 주민들이 관직을 독점
(2) 임기 4년법: Monroe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킨 ‘임기4년법’제정
(3) Jackson 민주주의 :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는 슬로건 아래 공직을 널리 민중에게 개방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의 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력히 이행하며 참신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민주적 신념
2. 우리나라
(1) 지금도 정무직 인사등 엽관주의요소는 부분적으로 존재
(2) 엽관주의를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은 없음
Ⅲ. 발전요인
(1)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공직을 임용하다록 하여 집권정당과 관료제와 국민간의 동질성 및 일체감을 확보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직선제 효과 구현이 가능
(2) 정당정치의 발달
(3) 행정의 소극성·단순성
(4) 다원주의 체제 : 무국가주의
(5) 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 :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수반에 대한 충성심있는 인재의 등용이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