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를 활용한 효율적 ESG 구현과 협력적 거버넌스 수립 방안 모색

소개

"SIB를 활용한 효율적 ESG 구현과 협력적 거버넌스 수립 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소득불균형 심화와 SIB 활용 필요성
Ⅲ. ESG 경영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Ⅳ.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SIB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공공사업은 정부실패로 인한 세금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SIB 방식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ESG(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SG 경영을 활용하여 금융사들은 기존 금융체계에서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사용에 차별받던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포용을 통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구현방안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P2P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을 통한 포용적 금융이 있으며, 민간기관에서 우선적으로 SIB(Social Impact Bond)사업을 수행하고 후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선 사업 후 예산집행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부실패를 줄이고 복지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ESG를 구현하기 위하여 SIB를 활용함에 있어 메타버스 플랫폼상 지적재산권을 구축하는 방식은 대상자의 identity 자체가 지적재산권 data base가 될 수 있다. 개인의 목소리를 비롯하여 그 개인이 살아 온 삶의 다양한 이력 자체를 지적재산으로 환원하여 mataverse에서 새로운 source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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