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 법적윤리적보고서(사례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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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간호기록부 작성의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성실 기재와 보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간호행위 상의 주의의무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은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하여 의료행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