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이주민정책과제도,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와 긴장 그리고 평화유지 방안

소개

"[세계정치와경제]이주민정책과제도,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와 긴장 그리고 평화유지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
Ⅱ.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와 긴장 그리고 평화유지 방안

본문내용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데,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서울 등 대도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고, 육아에 드는 비용 부담도 크다. 경쟁적인 교육 환경도 원인의 하나다. 사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부모의 높은 기대치가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 자체를 꺼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결혼 연령이 상승 중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해 비혼과 비출산도 삶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인구가 줄며 생산성이 감소,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대안 중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한국 국제이주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다. 임금이 낮고 위험성이 큰 노동시장에 인력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온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선진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인력이 대상으로 대개 1~3년 연수 기간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단순노동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선진 기술 전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점차 축소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현재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고용허가제도’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참고자료

·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6장, 7장, 11장.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0787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