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CISG부터 뉴욕협약까지 핵심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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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ISG의 적용범위>

Ⅰ. 공통 요건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
2. 당사자 간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
§1 ②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서로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시 또는 그 이전에 서로가 제시한 정보로부터 알 수 있어야 한다.

Ⅱ. 특유 요건
1. 직접적용(§1 ⒜)
1) 적용배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을 것
2) 계약당사자 쌍방의 영업소 내지 일상거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고, 양국 모두 체약국일 것
§1 ①과 §10에 근거하며, §1 ③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국적 및 상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2. 간접적용(§1 ⒝)
1) 각각의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쌍방 또는 일방의 국가가 비체약국일 것
2) CISG §95에 따른 유보가 없고, 법정지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것
체약국은 §95에 따라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95에 따른 유보를 한 체약국의 영업소와 비체약국의 영업소 간의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할 때, 법정지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95에 따른 유보가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된다.

Ⅲ.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1. 소비자의 구입(§2 ⒜)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한 물품 등 비상업적 매매에는 협약이 미적용된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또는 그 이전에 물품이 비상업용으로 구입된 사실을 몰랐거나 알 필요도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된다.
2. 경매, 강제집행 기타 법률에 의한 매매 및 주식·지분, 투자·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2 ⒝·⒞·⒟)
협약상 통상적 거래방법에 따른 물품매매가 아니므로, 체약국의 국내법으로 규제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권리증권의 인도로 인해 물품의 권리가 인도되는 형태의 거래라 해도 그 본질이 물품매매계약이면 협약이 적용된다.
3. 선박, 부선, 수상익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2 ⒠)
대부분 각 체약국이 특별법으로 등기·등록 등의 절차, 거래의 범위와 법적 성질 등을 규율한다.
4. 전기의 매매(§2 ⒡)
대부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산업정책에 따라 특별법으로 규율한다.
5. 주문생산계약(§3 ①)
1) 원칙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로 보아 협약이 적용된다.
2) 예외
의뢰인이 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전체가치의 15%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성질이 더 강하다고 보아 협약이 미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