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보고서

소개

"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로 선정한 이유
2. 사례분석
3. 실태
4. 예방법 및 대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로 선정한 이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작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들은 고위험 작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만큼 산업재해에 취약한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다.
2025년 3월, 포항 현대제철 1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의 추락사고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고소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중 약 1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나 고정 발판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없었고, 개인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2주 전 작성된 위험성 평가서에는 추락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위험성 감소 대책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떨어짐’ 사고는 227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청년층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2025). 2024년 12월말 산업재해현황: 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
· 법률신문. (2024.02.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시사점. https://www2.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5703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202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가이드북. https://www.kosha.or.kr
· 오마이뉴스. (2025.03.20). 안전고리 없이 일하다 떨어져 숨진 현대제철 계약직 청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337
· 차남현 외. (2024). 지역사회간호학 II (4판). 서울: 현문사.
· 평화뉴스. (2025.03.18). 입사 1년 반밖에 안됐는데... 포항 현대제철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 수사’.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