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을

소개

청소년육성제도론
주제: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한 뒤, 이러한 법률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안해 보시오.

목차

1.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
2.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 번째로 청소년보호법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 업소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예방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 해당 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향하고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피해 아동에게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승현(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 현소혜(20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향기(2017).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지연, 정소연(2017).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광동(2018).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