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법의 자활 및 자립 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장애인복지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2. 사회복지관련법의 자활 및 자립 규정의 문제점
3. 사회복지관련법의 자활 및 자립 규정의 발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필요한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활 및 자립에 관한 사회복지관련법의 규정이다.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복지법에서는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복지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자활 및 자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법의 자활 및 자립 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공공부조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고 빈곤층을 식별함으로써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제15조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하거나 자활을 위한 근로능력의 향상,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정보 제공, 근로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활급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참고자료

· 반호진, 「탈 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7.
· 김영찰,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