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 성매매를 주제로 - 공창제도와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에 대해 자세히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창제도의 개념과 역사
(2) 한국의 기지촌 성매매 정책
(3) 공창제도와 한국 기지촌 정책의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수많은 시각과 정책을 수반하여 다루어졌다. 성매매는 ‘범죄’, ‘공공위생 문제’, 혹은 ‘인권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를 대하는 각 국가의 제도와 정책 또한 각기 다르게 발전해 왔다. 이는 각기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중 성매매에 대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공창제도와 기지촌 정책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공창제도와 기지촌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매매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압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성매매’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발적 성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강제적 성매매’는 타인에 의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따져 볼 것 없이 범죄로 단정 지을 수 있으며, 그 여성은 마땅히 피해자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경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며,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다룬 법률로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상담과 지원까지 포함한 법률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법의 집행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들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2011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서 벌어졌던 일명 ‘속옷 시위’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속옷 시위’란 2백여 명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이 모여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성매매 집결지를 단속하고 폐쇄하는 것을 반대하여 속옷 차림으로 벌였던 시위이다.

참고자료

· 김혜림.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4. 광주
· 박유미. "해방 이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6. 서울
· 성매매방지법은 처벌보다 구조·자활이 목적, 백현석, 국정브리핑, 2004.12.10. 오후 5: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8/0000007739?sid=117
· 영등포 성매매여성 '단속 반대' 속옷 시위, 김수영, SBS 뉴스, 2011.04.15 23:4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9704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창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692
· ‘성매매 규제’ 외국 사례는? 네덜란드·독일은 ‘합법’, 연합뉴스, 2015.04.09. 15: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05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