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소개

행정학개론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익집단 정치
2. 고객 정치
3. 기업가 정치
4. 대중 정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학자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son)은 정부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양상을 정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특정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좁은 소수에 국한되는지 또는 광범위한 다수에 분산되는지에 따라, 규제정치는 서로 다른 동인을 보인다는 것이다. 윌슨의 모형에 따르면 규제 편익과 비용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될 때 “이익집단 정치”,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나 비용이 넓게 분산될 때 “고객 정치”,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나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때 “기업가 정치”, 그리고 편익과 비용이 모두 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될 때 “대중 정치”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규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강하게 조직화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정책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준다. 본 과제에서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각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이익집단 정치

이익집단 정치는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일부 이해당사자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를 말한다. 혜택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양측 집단 모두 적극적으로 조직화되어 격렬한 로비와 갈등을 벌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책 갈등은 대개 일반 대중의 관심 밖에서 특정 이익집단 간 협상과 압력 형태로 전개되며, 정치 과정은 주로 행정부의 규제기관이나 입법과정의 위원회 단계 등 비공개적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익집단 정치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므로, 정책 결과는 힘있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된다.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 강의교안.
· 양승일. (2011).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 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정부학연구, 17(1), 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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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현. (2016). “김영란法 시행땐 소상공인 年매출 2조6000억 감소”. 문화일보.
· https://www.munhwa.com/article/10985972
· 이유미. (2020).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종합).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91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