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 분석_ Gilbert&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소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 분석_ Gilbert&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및 정책분석틀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정책분석틀

Ⅲ. 정책 분석 및 평가
1. 할당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Ⅳ.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7년 만인 2017년 14.2%로 증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2019년 8월에는 15.2%, 2020년 6월에는 16.0%, 2021년 3월에는 16.7%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17.5%로 증가하였다. 24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노인층의 1인 가구(이하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1년 33.4%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주민등록 시스템 기준으로 2,347만 2,895가구 중 946만 1,695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나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정책 역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서는 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정착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 마련되어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체계가 부족할 경우,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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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2024년 9월 9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력난' 비상…1명이 347명 담당.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9_0002881770#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년 7월 11일).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948&act=view
· 보건복지부. (2024). 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조 6,565억 원 편성!.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562679363
· 세계일보. (2024년 7월 11일). 노인 1인 가구 40%… 사회적 고립과 안전망 구축 시급.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11514548.
· 이경하. (2024년 4월 4일). 정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된다. 복지타임즈.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04
· 전용호.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 40(4), 599-616.
· 차지욱. (2022년 10월 5일). 잦은 고장에 수리까지 중단…위태로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157900054.
· 최종혁, 임정원 and 김수완. (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