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장애인등급제와 비교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장애인등급제와 비교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도의 개념
2.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장애인등급제와 비교하여)과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7년 장애등록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등록을 한 대상자를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서비스 대상자를 추정하는 수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즉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장애인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 대상자 추정 등의 명확성을 제시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동 기준은 다양한 행정급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정책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 평가 제외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중증 등록장애인은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여 근로능력평가를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제도가 당사자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택권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백대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등록제도 장·단점”, 2021
· 김용진외,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