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분석

소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공통사항/개별사항 분석

목차

1. 제주·강원·전북 특자도 설치 특별법 특례 분석
1) 총괄
2) 공통사항
3) 제주특별법
4) 강원특별법
5) 전북특별법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1안 분석
1) 취지 및 기본 방향
2) 주요 내용(법 구성 35개 조항)

본문내용

□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소속) 국무총리
- (역할) 중장기적 발전 방향 및 국가 행·재정 지원 마련 논의 등
- (구성) 국무총리, 부처장관, 민간위원 등 25명 이상 ~ 30명 이하
○ 특별자치도 특별지원
-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내용) 경기북부자치도 행·재정상 특별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 (주체) 중앙정부
- (목적)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사업계정 별도 설치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 ~ 제94조)
▶편성 목적 : 부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도모
▶계정구성 : 지원계정 / 자율계정 / 제주계정/ 세종계정
▶예산편성 : ‘23년 11.7조 = 지원(9조) / 자율(2.4조) / 제주+세종(0.3조)

<중 략>

○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주민투표법」에 불구, 도조례로 정한 서명인 수* 이상인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 청구
* (범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30 ~ 1/5 이하. 즉, ｢주민투표법｣보다 범위 완화
- 제주도, 1천억원 이상 예산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투표 가능

주민투표법
▶ 관련 근거 : 제9조 제2항
▶ 주민투표 실시요건
- 18세 이상 주민 중 주민투표청구권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5 ~ 20%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 청구 가능

○ 조직 특례
- 「지방자치법」에 불구, 행정기구설치· 지방공무원 정원은 도조례로 결정
- (기대효과) 맞춤형 기구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직구성 자율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