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관세환급의 의의

(2) 관세환급의 방법
1) 정액환급
2) 개별환급

(3) 관세환급 신청서류

(4) 관세환급의 신청과 지급
1) 관세환급 신청자
2) 관세환급금 지급
1/ 관세환급금을 세관에 신청한 경우
2/ 관세환급금을 환급은행에 신청한 경우

(5) 관세환급 관련 제도
1)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제도
2) 평균세액증명제도
3) 사후정산제도
4) 과소환급금 환급제도
5) 자율소요량제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환급의 의의

환급이라는 개념은 국가가 부과 징수한 조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되돌려 주는 조치이다. 수출업자는 무역대금결제와 더불어 관세환급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수출업자가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 부과하는 조세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있다. 수출이행 확인절차를 거쳐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는 세관장이 환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에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다.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부과되는 관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관세환급 승인권자는 수출입 주무행정기관의 장이나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관세환급 승인신청은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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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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