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관련 법규(대외무역법, 전자무역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목차

1. 대외무역법

2. 전자무역 관련 국내법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3) 기타의 전자무역 관련 법규

3. 전자무역 관련 국제법
1)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2) 국제무역법위원회 전자서명 통일규칙
3) 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자금에 관한 모델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 주무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종합정책의 기본방향,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사항, 전자무역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자무역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또는 전자무역문서의 전달,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 홍보 및 자문,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기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 템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다.

(2) 전자무역 관련 국내법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