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과 무역관리기구

목차

(1) 무역관계법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4) 기타의 무역 관련 법규

(2) 무역관리 기구
1) 주무행정기관
2) 협조기관
3) 무역위원회
4) 주무행정기관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대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관계법

1) 대외무역법

무역관리의 뒷받침이 되는 기본법은 대외무역법이다.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수출검사법 등 여러 법률이 기본법의 이행을 보완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전반에 대한 정부의 조정, 간섭 및 규제 등 무역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힘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은 조세법. 통관법, 형사법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