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선정기준인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부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제정 배경
2. 2015 개정과 관련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3. 2015 개정에 따른 관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는 급속도의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지며, 기초수급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수급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강력하게 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단순보호에 그쳤던 공적 부조가 사회복지 수급자의 완전한 자립과 자활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초 제정되었던 2000년 이후 바뀐 사회 현실에 맞추어 2015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해당 제도가 법적 권리성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2015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이 변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져 왔는지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의교안
· 서동명(202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학지사.
· 박진화(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