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
1) 대중적 정치
2) 고객정치
3) 기업가적 정치
4) 이익집단 정치

2.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
1) 대중적 정치
2) 고객정치
3) 기업가적 정치
4) 이익집단 정치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J.Q.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의하면, 정부규제로부터 각각의 이익집단의 부담하는 비용과 얻어지는 편익이 집중되느냐 아니면 분산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치형태가 나타난다고 한다. 우선 정부규제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비용은 미미한 물가의 인상이나 세금의 증가로써 지불되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와 반대로 부담하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특정의 산업이나 기업 혹은 지역인 경우로서 이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담금, 세금, 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얻어지는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그 편익이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서 약간의 가격 및 세금의 인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소비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얻어지는 편익이 좁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정의 산업이나 직종에 대해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의 허가 및 면허 등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

1) 대중적 정치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이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규제로 인해 항상 특별히 큰 이익을 얻거나 특별히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성준 (2020).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박영사.
· 관계부처 합동 (2022).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 김난영·이혜영·최성락 (2015). 규제 불만원인에 대한 연구 민원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 김연수·강민아 (2016).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공공관리학보.